상간녀소송 위자료 감액 사례｜1,800만 원 감액 이끌어낸 사건

 

 

[사건 간단히 보기]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알고 교제한 것을 이유로 상간녀소송이 제기되어 손해배상을 청구받은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였지만, 교제 과정에서 상대방이 별거 중이며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한 점, 한 차례 관계를 정리하였다가 상대방의 지속적인 회유로 다시 연락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소장 송달 이후에는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였고, 사건 과정에서 원고로부터 폭언과 폭행, 협박을 당하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도 겪었습니다.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를 1,800만 원 감액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례입니다.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취미 활동을 통해 상대방을 알게 되었고, 이후 같은 팀에서 활동하며 친분을 쌓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상대방의 적극적인 호감 표시와 고백이 이어지면서 결국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배우자로부터 연락을 받자 관계를 정리하였고, 일정 기간 연락을 완전히 중단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자신이 별거 중이며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하며 지속적으로 만남을 요청하였고, 의뢰인을 설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여러 차례 관계를 정리하려 했지만 상대방의 회유로 다시 연락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배우자가 의뢰인의 주거지를 찾아와 폭언과 폭행을 하고 지속적으로 협박성 문자까지 보내는 일이 발생하였으며, 결국 상간녀소송을 제기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실제 교제 경위와 이후 관계 단절 과정, 위자료 산정에 고려되어야 할 여러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대표변호사는

본 사건에서 단순히 책임을 부인하기보다 손해배상액 감액에 필요한 정상관계를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① 교제 경위 및 관계 변화 정리

- 교제가 시작된 경위와 과정 정리

- 원고의 연락을 받은 직후 관계를 중단한 사실 소명

- 일정 기간 연락이 완전히 중단된 사실을 통신기록으로 입증

→ 지속적인 부정행위로 보기 어려운 사정 설명

② 상대방의 적극적인 회유 경위 소명

- 상대방이 별거 및 이혼 예정이라고 설명한 점

- 지속적으로 관계 회복을 요청한 과정 정리

- 여러 차례 관계를 정리하려 했던 사실 소명

→ 관계가 계속된 경위와 상대방의 책임도 함께 설명

③ 관계의 정도 및 단절 시점 입증

- 실제 만남 횟수가 많지 않았던 점

- 동거나 여행, 성관계는 없었다는 점 주장

- 소장 송달 이후 관계를 모두 단절한 사실 입증

→ 위자료 산정에 고려되어야 할 정상관계 정리

④ 원고의 폭언·폭행 및 협박 정황 제출

- 주거지 방문 당시 폭행과 폭언 사실

- 협박성 문자 내용 제출

- 병원 진료 및 치료 사실 소명

→ 의뢰인 역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사정 설명

⑤ 손해배상 감액을 위한 정상관계 종합 정리

-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 의사

- 혼인관계의 여러 사정에 관한 자료 제출

- 교제 기간과 경위, 단절 시점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

→ 손해배상액 감액을 위한 논리 구성

 

이와 같은 대응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혼인기간 및 사건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위자료가 1,800만 원 감액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상간녀소송은 책임 유무뿐 아니라 교제의 경위와 기간, 관계 단절 여부, 혼인관계의 상황 등 다양한 요소가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손해배상액 감액 사유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과정이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상간녀소송 사건에서 사실관계와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필요한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