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변호사｜위자료 3천만 원 청구 사건, 1천만 원으로 감액된 사례

 

 

[사건 간단히 보기]

업무 파트너인 여성에게 사적 지원을 하며 부정한 관계를 이어 갔다고 오해 받아 상간남 소송이 제기된 사건입니다.
기혼 사실 인식 여부, 금전의 성격 등을 소명해 과도하게 청구된 위자료를 크게 감액시킨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한 여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 만남에서 여성은 자신이 이혼한 상태라고 설명했기 때문에 의뢰인은 여성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습니다.

얼마 지나 의뢰인은 개인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해당 여성이 자신의 회사에 필요한 경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고, 기존에 안면이 있던 사이인 여성에게 신뢰를 바탕으로 업무를 맡기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고용 관계에 따라 여성에게 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차량 제공, 퇴직금 지급 등 금전 거래도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여성의 배우자는 두 사람의 관계를 고용 관계가 아닌 부정한 관계로 의심하며,

금전 지급 역시 급여가 아닌 사적 지원이라고 주장하며 위자료 3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은 기혼 사실을 알고도 관계를 유지했다는 오해를 받으며 상간남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에이앤랩의 조력]

변호인단은 본 사건에서 위자료 전부 인용을 막고 감액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은 정리하고 감액 사유로 반영될 수 있는 요소를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잡았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점을 중점적으로 소명했습니다.

 

 1. 기혼 사실 인식 여부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해당 여성을 이혼한 상태로 알고 교류를 시작했다는 점을 우선 소명하였습니다.

여성 스스로 여러 남성과 교제해온 사실을 밝혀왔다는 점, 주변인과 가족들 역시 이를 알고 있었다는 점을 진술로 확보해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여성과 부정한 관계를 의도하고 접근한 것이 아니라,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인연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진 관계였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2. 금전 지급의 성격

이 사건에서 핵심적으로 다투어진 부분은 금전의 성격이었습니다.

원고 측은 금전 지급을 부정한 관계의 대가로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인단은 고용계약서, 고용보험 내역, 급여 지급 자료를 통해 해당 금전이 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였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또한 일부 금전 지급은 여성의 일방적인 요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여성과의 관계 과정에서 뒤늦게 해당 여성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여성은 금전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외부에 알리겠다는 취지의 압박을 가했고, 의뢰인은 문제를 해당 상황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전을 지급하게 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위를 바탕으로, 해당 금전이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여성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아니라, 요구와 압박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3.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 파탄 경위

마지막으로,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여성의 가족 진술과 부부 간 대화 내역 등을 통해
해당 부부의 관계가 의뢰인을 알기 이전부터 이미 갈등이 지속되고 있었던 점을 정리해 제출하였는데요.

혼인생활 전반에 걸쳐 누적된 문제와 갈등이 존재했다는 점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혼인 파탄의 원인을 의뢰인에게 집중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여성 사이의 관계 역시 지속적인 연인 관계로 보기 어렵고, 일부 행위에 그친 점을 함께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2천 만원을 감액하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과도하게 청구된 금액을 방어하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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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 소송은 혼인 상태 인식 여부, 관계 형성 경위, 금전의 성격, 혼인 파탄 시점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명확히 소명되지 않으면 실제보다 훨씬 무거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사건의 경위와 자료를 바탕으로 핵심 쟁점을 정확히 정리하고,의뢰인에게 과도한 책임이 확대되지 않도록 대응 방향을 설계해드립니다.